얼마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지원 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 - 480호)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최초 공고 이후 진행 중이었으나,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024.2.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0원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는 제한 없음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업자일 경우 한 곳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제한업종>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등
※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 없이 지원
지원금액
- 전기요금 계약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방식이 다르게 적용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이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계좌로 환급
계약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고 신청자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
<지급방식>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방식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최대 2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금하는 방식
※ 대상자 선정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신청방법 &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제출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하면 검증, 대상통지, 요금지원 순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