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일당 47,560원을 최대 150일간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지급하는 정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면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추가지역은,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입니다. 1단계, 2단계 지역 포함 모두 14개 지역입니다.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은 지난 22년 7월 4일을 시작으로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현재 상병수당 시험사업에 속해있는 14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인정)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시범사업 기간 3개월 중 1개월만 월평균 206만 원 이상이면 가능)
1단계 지역 : 소득기준 없음
2단계, 3단계 지역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지원 금액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1일 47,560원 최대 150일까지 지급하며 1인당 150일 최대 7,134,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준비서류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상병수당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병원 진단서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주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참여의료기관과 필수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재산기준은 폐지되고 최대 보장일 수는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늘렸으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