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보조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신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추가하기 전에 일부지역에서만 검증을 위한 예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의 기간과 내용과 품목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복지용구 지원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정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시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통해 2개 품목, 기저귀 센서, 구강 세척기를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경험, 현장의견등을 모아 평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은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검증과 평가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내용
-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9월 30일 ~ 2025년 8월
- 시범사업 지역
- 7개 지역 :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범사업 품목
- AI 돌봄 로봇: 수급자 상태 모니터링 및 식사, 복약, 운동, 위급상황 알림 등 돌봄 지원
- 낙상알림 시스템 : 수급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보호자 등에게 응급 알림
품목은 건강보험공단 공모 및 복지용구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참여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참여대상 & 방법
실거주지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라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2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이용(구입)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률 30%)
- 참여대상 : 실거주지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참여방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원 내에서 이용 (본인부담률 30%)
시범사업참여 복지용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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