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정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총 125조 6,5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월 195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역대 최대 인상된 6,097,773원으로 결정
● 2025년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은 올해 1,833,572원에서 117,715원 오른 1,951,287원으로 결정
- 연간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약 1,410,000원 인상됩니다.
●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천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 중위소득 48% 이하에 대한 자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 수선비용은 경보수 457만원 > 590만원, 중보수 849만원 > 1,095만원, 대보수 1,241만원 > 1,60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지급 대상은 중위 월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7,000가구가 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립니다.
-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 거주시설을 시법 도입할 예정입니다.
▶ 정신 건강 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선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어르신과 아동 복지 확대
-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센터가 확대되고, 2025년에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아동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이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4,000원에서 34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3천호로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 162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 지급됩니다.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 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실업 및 고용 문제 해결 방안
-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노인 8천명에게 연간 35만원 지원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합니다.
● 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합니다. 대상은 63만 3천명에서 75만6천명으로 확대됩니다.
● 장애인의 직접 일자리 지원대상을 3만 2천명에서 3만4천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원 확충합니다.
● 온라인으로 장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비 68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합니다.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성공금을 신설해 34억원을 투입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인상합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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