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정부에서 저소득자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 중 차상위계층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조건과 지원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최저 빈곤층과 비교하면 소득이 높지만, 중산층과 비교하면 낮은 소득을 가진 그룹으로 정의되며 정부의 복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부족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나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이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이며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이 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산기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한 후 환산하여 30% 이상~5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됩니다.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실제 소득에 대한 가구 특성별 지출 요인과 근로 요인 및 그 밖의 추가적 지출 요인을 차감하여 환산해도 됩니다.

※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 결과보기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신청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차상위 선정이 완료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계지원

푸드뱅크 이용,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보충식품 지원, 자산 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과 우유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소금융, 신용회복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지원, 보훈 생계지원금, 보훈생활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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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관절수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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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사다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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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농촌 노후 불량주택 수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측아동 등 사례관리, 초등돌봄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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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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